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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.
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시 납부하는 보험료를 최대 80%까지 지원하여 추후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1. 2026년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: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
- 사업자 요건: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 중인 자영업자
- 등급격차 조건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월정액 등급(1등급~7등급)에 따라 차등 지원
2. 등급별 보험료 지원 비율 및 지원 기간
고용보험료 선택 등급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보험료를 환급 지원합니다.
- 보험료 지원 비율:
- 1 ~ 2등급: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
- 3 ~ 4등급: 고용보험료의 60% 지원
- 5 ~ 7등급: 고용보험료의 50% 지원
- 지원 기간: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
- 지자체 추가 지원: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(서울, 경기 등) 추가 지원 사업 신청 시 본인 부담률이 더욱 낮아집니다.
3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, 적자 지속,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액의 60%를 실업급여(구직급여)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Q2. 기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소상공인도 소급 없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Q3.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?
A.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,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분기별로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 지급됩니다.
4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접속 ➔ [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] 메뉴 선택
- 제출 서류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소상공인 확인서, 통장 사본 (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계 지원 가능)
*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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